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관계인이 방연마스크를 설치·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5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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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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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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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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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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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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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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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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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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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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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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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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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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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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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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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연마스크의 소방시설 편입 제안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제안했어요. 화재 시 유독가스로부터 대피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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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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