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공동주택도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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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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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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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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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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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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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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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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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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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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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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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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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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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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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도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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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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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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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도 소방시설 설치·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공동주택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공동주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자동확산소화기 등, 안 제12조제1항 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동주택(기존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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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기준 등을 적용함.
그런데 2026년 2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에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의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 모두 포함)의 관계인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동주택 관계인은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관리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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