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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공동주택도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주택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공동주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자동확산소화기 등, 안 제12조제1항 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동주택(기존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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