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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 의료시설·노유자시설도 강화 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강화된 소방안전기준 적용 시 비용 지원 제도 신설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이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소방시설을 개선할 때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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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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