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 의료시설·노유자시설도 강화 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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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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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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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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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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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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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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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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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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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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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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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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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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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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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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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화된 소방안전기준 적용 시 비용 지원 제도 신설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이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소방시설을 개선할 때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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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본부장 등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부담이 되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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