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용역을 발주할 때 표준자체점검비를 의무로 적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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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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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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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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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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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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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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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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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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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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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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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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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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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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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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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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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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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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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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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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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용역 발주 시 표준자체점검비 의무 적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용역을 발주할 때 표준자체점검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해요. 현재는 권고 사항이라 적용이 강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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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점검하게 하는 자체점검 제도를 규정함. 자체점검은 점검인력 배치기준과 점검한도 등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점검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가 공표되고 있음.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활용은 권고사항에 그쳐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표준자체점검비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법정 점검인력의 배치와 충실한 점검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점검 품질이 저하되고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표준자체점검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금액으로 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표준자체점검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청장이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을 확보하고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양부남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양부남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관계인의 자체점검 의무 자체를 직접 바꾸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드러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자체점검 용역을 발주할 때 표준자체점검비를 적용해야 해요. 소방청장의 준수 여부 점검과 개선 권고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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