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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자체점검을 맡기면 표준자체점검비 이상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6.08.11
의안번호
22205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자체 자체점검 시 표준비용 지급 제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자체점검 비용 관계인이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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