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자체점검을 맡기면 표준자체점검비 이상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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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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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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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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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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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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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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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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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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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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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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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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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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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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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지자체 자체점검 시 표준비용 지급 제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자체점검 비용 | 관계인이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 |
용어 설명
- 자체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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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인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점검의 점검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그리고 관리업자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이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해야 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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