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을 공사·감리한 업체는 최초점검을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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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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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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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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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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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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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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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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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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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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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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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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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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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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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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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최초점검 수행 시점이 바뀌어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최초점검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초점검 수행 시점 |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내에 점검을 실시해요. |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최초점검
-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하는지 처음으로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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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최초점검 제도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소방시설등이 훼손ㆍ변경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소방시설등의 공사ㆍ감리업자 또는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최초점검을 수행함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부실 공사?감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대형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화재 당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계인이 최초점검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와 달리 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전문업체가 최초점검을 시행하여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
이에 관계인이 최초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시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을 공사ㆍ감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최초점검 수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시설등의 최초점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관계인은 최초점검 수행 의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수행 제한 요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감리나 이해관계가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해당 건축물의 최초점검을 수행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향만 제시되어 있어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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