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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을 공사·감리한 업체는 최초점검을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초점검 수행 시점이 바뀌어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최초점검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초점검 수행 시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내에 점검을 실시해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초점검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하는지 처음으로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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