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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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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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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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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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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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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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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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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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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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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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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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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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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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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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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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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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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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풍력발전기 화재가 계기가 된 개정안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를 계기로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 고정식 고소작업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요. |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열거해요(제12조의2 신설 등).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 소방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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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열거하고 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며,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정식 고소 작업대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풍력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시설.
주요 의무 (일반)
고정식 고소작업대 소유자·관리자는 관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성능위주 설계에 따른 적절한 화재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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