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같은 발전설비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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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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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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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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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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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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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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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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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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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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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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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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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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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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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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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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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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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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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77 · 임오경 2024.12.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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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29 · 김태년 2024.09.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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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풍력발전기도 소방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풍력발전기처럼 건축물이 아닌 설비도 소방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건축물 중심으로 적용되어, 건축물이 아닌 풍력발전기(구조물)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 소방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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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설비 등 특정 구조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및 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후 풍력발전소 등 발전설비 구조물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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