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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같은 발전설비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풍력발전기도 소방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풍력발전기처럼 건축물이 아닌 설비도 소방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건축물 중심으로 적용되어, 건축물이 아닌 풍력발전기(구조물)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 소방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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