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위험시설에도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 의무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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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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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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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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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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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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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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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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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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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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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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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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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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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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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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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이 높은 공장과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등 최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
01
화약류·위험물 고위험 시설의 사각지대 해소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현행 소방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시설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에 위험시설을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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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및 2019년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어 화약류 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화약류와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이는 현행법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를 주로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면적 등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화약류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위험 시설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제22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약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심사 중이며, 세부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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