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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위험시설에도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 의무가 생겨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약류·위험물 고위험 시설의 사각지대 해소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현행 소방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시설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에 위험시설을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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