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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도 소방시설 설치·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4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화·발화·폭발 위험 물질 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추가

    인화·발화·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면적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도 소방시설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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