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도 소방시설 설치·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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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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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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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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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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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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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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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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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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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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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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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6 · 김동아 2026.11.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도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화·발화·폭발 위험 물질 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추가
인화·발화·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면적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도 소방시설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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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은 주로 시설의 면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정해져,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 설치 대상 또는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인화ㆍ발화ㆍ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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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의 관계인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물질 기준과 시설 범위는 법률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되면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와 자체점검 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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