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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장소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가리는 가림막을 설치하면 금지행위가 돼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8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림 시설 설치를 금지행위에 추가

    화재 시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림 시설 설치 등의 행위가 금지행위로 추가돼요. 기존에는 폐쇄나 차단 등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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