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장소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가리는 가림막을 설치하면 금지행위가 돼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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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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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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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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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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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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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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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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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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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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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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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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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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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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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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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림 시설 설치를 금지행위에 추가
화재 시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림 시설 설치 등의 행위가 금지행위로 추가돼요. 기존에는 폐쇄나 차단 등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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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시설을 화재 시 식별할 수 있도록 가림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예외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는 제재 변경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현행법의 벌칙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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