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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훼손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시설 훼손도 시정 요구 대상이 돼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지 않더라도 훼손 사실이 확인되면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서장의 시정 요구 대상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위 행위에 더해 소방시설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소방대상물
화재 위험이 높아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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