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훼손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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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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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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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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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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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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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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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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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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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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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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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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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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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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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같은 발전설비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방시설 훼손도 시정 요구 대상이 돼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지 않더라도 훼손 사실이 확인되면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서장의 시정 요구 대상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 행위에 더해 소방시설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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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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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과 소방시설업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화재안전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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