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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8.19
의안번호
22206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류터미널에도 강화 기준 적용 근거 추가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 (물류터미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상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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