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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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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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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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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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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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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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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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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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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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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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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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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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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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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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 의료시설·노유자시설도 강화 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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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공동주택도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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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6 · 김동아 2026.11.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도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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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물도 2년 안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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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71 · 임종득 2026.04.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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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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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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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장소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가리는 가림막을 설치하면 금지행위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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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류터미널에도 강화 기준 적용 근거 추가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 (물류터미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상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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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그 준공 후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 대형 물류창고는 그 화재의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시설은 최종 법률안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세부 설치·관리 기준은 하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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