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도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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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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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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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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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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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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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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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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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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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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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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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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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 의료시설·노유자시설도 강화 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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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물도 2년 안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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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공동주택도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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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77 · 임오경 2024.12.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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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10 · 한정애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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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87 · 김종민 2026.11.0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도 소방시설 설치·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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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24 · 이광희 2026.04.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물류창고가 강화기준 적용 특례 대상에 추가돼요
현재는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면 기준이 강화되어도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물류창고를 이 특례에서 제외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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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최근 화재가 발생한 대형 물류창고는 이러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준공 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물류창고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물류창고를 소방시설 기준적용의 특례에 추가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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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동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동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물류창고)의 관계인, 즉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설별 용도와 준공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과 적용 시점은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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