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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도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류창고가 강화기준 적용 특례 대상에 추가돼요

    현재는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면 기준이 강화되어도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물류창고를 이 특례에서 제외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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