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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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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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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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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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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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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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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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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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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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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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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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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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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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재 위험 시설 자동소화장치 의무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도록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 위험 높은 시설의 자동소화장치 설치 |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규모 기준 등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뜻해요. 이 법에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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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 기준 등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화성ㆍ가연성 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거나 폭발성 분진 및 유증기가 발생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 및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큼.
이에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여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거나 폭발성 분진 및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화재 위험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현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종류와 기준은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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