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이 높은 공장과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등 최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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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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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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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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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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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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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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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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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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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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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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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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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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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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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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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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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장과 가설건축물도 최소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돼요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이 있는 공장과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장 및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 건축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어요. 공장 등에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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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경우에는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이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법안 본문 및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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