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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이 높은 공장과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등 최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장과 가설건축물도 최소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돼요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이 있는 공장과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 및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어요. 공장 등에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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