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에 QR코드를 붙여 소방관이 설계도면과 위험물 위치를 바로 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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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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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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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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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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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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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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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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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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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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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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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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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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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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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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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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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071 · 임종득 2026.04.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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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40 · 김용태 2026.08.0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이 높은 공장과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등 최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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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23 · 전용기 2026.06.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위험시설에도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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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31 · 강명구 2026.08.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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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154 · 오세희 2024.10.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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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38 · 김용태 2026.08.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훼손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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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67 · 채현일 2025.12.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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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29 · 김태년 2024.09.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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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에서 QR코드로 건물 정보 확인
소방관이 QR코드 등을 이용해 화재 현장에서 바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에서 건물 정보 접근 방식 | 원문에 따르면 화재 시 내부 구조와 위험물 위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건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QR코드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곧바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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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관서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관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 설계도면과 위험물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관리가 실무상 중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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