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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에 QR코드를 붙여 소방관이 설계도면과 위험물 위치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장에서 QR코드로 건물 정보 확인

    소방관이 QR코드 등을 이용해 화재 현장에서 바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에서 건물 정보 접근 방식 원문에 따르면 화재 시 내부 구조와 위험물 위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건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QR코드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곧바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확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소방대상물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수 있어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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