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가 점검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대신 자체점검을 하고 임차인 점검비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체점검 책임이 임차인에게 쏠리는 문제 해소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면 자체점검을 할 수 없는데,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체점검 실시 주체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소유자가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음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관계인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점검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일이에요.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같은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