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가 점검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대신 자체점검을 하고 임차인 점검비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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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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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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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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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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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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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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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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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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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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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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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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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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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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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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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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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용역을 발주할 때 표준자체점검비를 의무로 적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자체점검 책임이 임차인에게 쏠리는 문제 해소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면 자체점검을 할 수 없는데,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점검 실시 주체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소유자가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음 |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관계인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자체점검
-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일이에요.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같은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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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소유자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주요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 임차인이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주로 언급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두고, 관계인이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자체가 대신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재 규정 변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서 자체점검 미실시로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언급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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