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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등 관계인이 스프링클러를 2027년 말까지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존 숙박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는 신축 건물 위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어요.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도 설치 대상으로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의 층마다 설치 의무화(2003년 준공 호텔은 대상이 아니었음)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프링클러설비
화재가 나면 천장에 달린 헤드에서 물을 뿌려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게 하는 소방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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