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등 관계인이 스프링클러를 2027년 말까지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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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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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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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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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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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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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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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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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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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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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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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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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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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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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존 숙박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는 신축 건물 위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어요.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도 설치 대상으로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의 층마다 설치 의무화(2003년 준공 호텔은 대상이 아니었음) |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관리 |
용어 설명
- 스프링클러설비
- 화재가 나면 천장에 달린 헤드에서 물을 뿌려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게 하는 소방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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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임.
이에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향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숙박시설 등)의 관계인이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아직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의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설치 방법과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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