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해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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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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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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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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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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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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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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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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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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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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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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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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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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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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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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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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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현장 소방 비용의 계상 근거 신설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제5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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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그러나 공사시공자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비용을 공사시공자가 부담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건설현장의 소방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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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이광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광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공사시공자와, 그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를 정하는 발주자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대상은 최종 법률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공사시공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 이유에 설명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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