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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해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현장 소방 비용의 계상 근거 신설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제5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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