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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았는데도 합격 표시를 하면 성능인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검사 소방용품 단속 근거 마련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면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금지 규정만 있고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해서 단속이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검사 소방용품 행정처분 근거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의 판매·진열·소방시설공사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형식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식승인
소방용품을 만들기 전에 설계와 구조가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받는 절차예요. 이 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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