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았는데도 합격 표시를 하면 성능인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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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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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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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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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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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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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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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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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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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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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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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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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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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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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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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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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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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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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검사 소방용품 단속 근거 마련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면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금지 규정만 있고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해서 단속이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검사 소방용품 행정처분 근거 |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의 판매·진열·소방시설공사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형식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
용어 설명
- 형식승인
- 소방용품을 만들기 전에 설계와 구조가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받는 절차예요. 이 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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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음.
한편,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실적이 수년간 전무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결정된 바 있음.
이에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하여 형식승인 제한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다.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진열하고,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용품은 제품검사에 합격하고 합격표시를 한 제품만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해야 해요. 성능인증 및 합격 표시를 허위로 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제품검사 미필 또는 합격표시 미부착 제품을 판매·진열·시공에 사용하면 형식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성능인증·합격 표시를 하면 성능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과태료나 벌칙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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