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4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방분석제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6
진행상황
-
예고05.152026.05.15
-
예고마감06.262026.06.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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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 첨부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자체점검 결과를 낼 때 자체점검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첨부서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 (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
용어 설명
- 자체점검
-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점검이 형식만 갖춘 채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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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에서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나.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안 제37조제1항)
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 “표”의 용어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7 제2호)
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용어 수정(안 별지 16호)
마. 소방시설등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국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생략 등(안 별지 30호)
바.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제6호 및 제8호, 안 별표7 제1호 및 제4호, 안 별지 23호, 안 별지 24호, 안 별지 31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예방분석제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관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사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기업의 업종과 관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할 때 자체점검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고,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에는 점검자 경력수첩을 제출해야 해요. 관련 서식도 개정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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