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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84호
소관부처
소방청 · 예방분석제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5.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6

진행상황

  1. 예고
    05.15
  2. 예고마감
    06.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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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 첨부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자체점검 결과를 낼 때 자체점검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첨부서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 (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점검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점검이 형식만 갖춘 채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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