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장과 숙박시설은 화재 초기 자동 소화 기능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77호
소관부처
소방청 · 예방분석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3

진행상황

  1. 예고
    09.11
  2. 예고마감
    10.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장·창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신설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공장·창고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지붕이나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니면 기준이 2,500㎡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창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5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프링클러설비
화재가 나면 천장의 헤드에서 물을 뿌려 초기에 불을 끄는 자동 소화설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