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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장·창고에 리튬금속전지를 지정수량 150배 이상 두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22호
소관부처
소방청 · 예방분석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3
#이차전지·배터리

진행상황

  1. 예고
    06.23
  2. 예고마감
    08.0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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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에 철도·터널 추가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과 터널이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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