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장·창고에 리튬금속전지를 지정수량 150배 이상 두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2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방분석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진행상황
-
예고06.232026.06.23
-
예고마감08.032026.08.0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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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에 철도·터널 추가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과 터널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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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과 터널을 추가하고,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예정)에 따라 공장 및 창고시설에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 포함(안 제7조)
나. 공장·창고시설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설치(안 별표4)
다. 유사한 소방시설의 상호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라.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살수장치“ 추가(안 별표8)
마. 아파트등 세대점검을 위반한 입주민에 대한 과태료 완화(안 별표10)
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 위반에 대해 초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 차수규정 마련(안 별표10)
사.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예방분석제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철도·도시철도시설 및 터널의 건축허가등 관계자,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공장·창고시설에서 저장·취급하는 사업자, 아파트등 관리주체와 입주민,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리튬금속전지 등을 기준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신고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점검인력 배치신고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부 금액과 차수 기준은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정해져요. 아파트 세대점검 위반 과태료는 완화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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