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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전용 소화기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 안전 기준 신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을 강화하려고 새 조항(제10조의2)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충전시설 설치 시 살수장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폭주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쇄적으로 발열이 커지는 현상이에요. 전기차 화재가 커지고 진압이 어려워지는 주요 원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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