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전용 소화기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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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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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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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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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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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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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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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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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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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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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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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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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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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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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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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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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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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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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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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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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 안전 기준 신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을 강화하려고 새 조항(제10조의2)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충전시설 설치 시 살수장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함 |
용어 설명
- 열폭주
-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쇄적으로 발열이 커지는 현상이에요. 전기차 화재가 커지고 진압이 어려워지는 주요 원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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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열폭주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우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 충전시설 설치 관련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화장비 및 소방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비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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