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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지하화사업 재원 수단 다양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재원 마련 수단을 늘리려고 이 법안을 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채 발행 가능 법률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목록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

용어 설명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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