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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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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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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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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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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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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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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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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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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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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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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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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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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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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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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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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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재정 관리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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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도지하화사업 재원 수단 다양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재원 마련 수단을 늘리려고 이 법안을 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채 발행 가능 법률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목록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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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절차와 한도 등 기존 요건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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