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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11.1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6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09.22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채 발행 대상에 긴급 재정수요가 추가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생기면, 그 경비를 대기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채 발행 대상(제11조제1항)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의 경우에만 발행 가능 위 경우에 더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발행 가능(제3호 신설)

용어 설명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쉽게 말해 지자체가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리는 빚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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