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6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222025.09.22
-
체계자구
심사 09.222025.09.22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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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채 발행 대상에 긴급 재정수요가 추가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생기면, 그 경비를 대기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채 발행 대상(제11조제1항)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의 경우에만 발행 가능 | 위 경우에 더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발행 가능(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쉽게 말해 지자체가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리는 빚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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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한 재정수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이는 발행 권한의 확대에 해당하며,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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