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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재정 관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3호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지방재정법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관련 규정 현행법에는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요(안 제11조의2 등).

용어 설명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법이에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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