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재정 관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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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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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3호-
접수06.122026.06.1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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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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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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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가와 나누는 경비 부담비율을 다르게 정해요
핵심 요약
-
01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지방재정법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관련 규정 | 현행법에는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요(안 제11조의2 등). |
용어 설명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법이에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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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상 기관들이 대상이에요.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해당 특별시와 그 시장이 주요 적용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법령상 명칭과 주체 표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재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재정 업무를 처리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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