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262024.09.26
-
위원회 심사09.272024.09.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296 · 곽규택 2026.07.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386 · 이해식 2025.1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428 · 정을호 2025.01.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계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540 · 허영 2024.12.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 때 기후변화 영향 분석서를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42 · 이해식 2026.08.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 제출 후 10일 안에 인터넷 등으로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022 · 이건태 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328 · 김선교 2024.08.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전력을 대는 인접 지자체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491 · 박용갑 2024.07.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가와 나누는 경비 부담비율을 다르게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의 재정운용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결과 반영 (제5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일반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돈을 나누어 관리할 때 설치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신설 및 별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및 특별회계 설치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법률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