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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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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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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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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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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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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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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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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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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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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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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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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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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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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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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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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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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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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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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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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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투자심사 면제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투자심사 | 재정투자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아야 해요.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해요(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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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주거ㆍ교통ㆍ교육ㆍ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지정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제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돼요. 다만 면제 요건 충족 여부와 그 확인 절차는 법안 원문 및 시행령 등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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