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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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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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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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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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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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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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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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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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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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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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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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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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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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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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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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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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추진
투자심사 전에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안 제37조의2제1항)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 | 기준금액을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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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은 타당성조사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그간 확대된 경제규모와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천억원 미만 사업은 개정안 시행 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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