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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추진

    투자심사 전에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안 제37조의2제1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 기준금액을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

용어 설명

투자심사
재정투자사업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심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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