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장애인지 예산서를 만들어 장애 영향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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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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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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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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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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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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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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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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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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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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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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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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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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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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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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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장애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근거 조문이 신설돼요. 구체적인 편성 기준은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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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9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예산·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지 예산 관련 절차와 기준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시기는 신설 조문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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