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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제3항 (지방재정 운용 원칙 관련 조항으로 보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내용이 신설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을 짤 때 그 돈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거나 늘리는지 미리 따져 보고, 그 결과를 예산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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