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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4.01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71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신공항 특별법 추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 목록 (신공항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로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나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빚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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