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4.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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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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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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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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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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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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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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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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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71호-
접수11.262024.11.26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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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신공항 특별법 추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 목록 (신공항 특별법)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로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나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빚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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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합성을 위해 해당 법률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1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3.21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04.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재정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적용되는 법률로,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율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의무 사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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