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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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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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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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242025.06.24
-
위원회 심사06.252025.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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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 제출 후 10일 안에 인터넷 등으로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긴급 재정수요에 대한 지방채 발행 대상 추가 제안
현행법은 지방채 발행 대상을 일부 재정투자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11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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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이 아닐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및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거나 지방재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제안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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