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중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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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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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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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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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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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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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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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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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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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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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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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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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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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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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채 발행 대상에 긴급 재정수요 추가안
회계연도 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지방채 발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제11조제1항제7호 신설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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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경제 위기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재정자립도 악화,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여건 악화로 적기 재정투입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재정수요를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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