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계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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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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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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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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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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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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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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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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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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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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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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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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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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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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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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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신설
투자심사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안 제3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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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ㆍ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동시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투자심사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예요. 투자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는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투자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공개 범위와 절차는 원문 기준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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