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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계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신설

    투자심사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안 제3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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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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