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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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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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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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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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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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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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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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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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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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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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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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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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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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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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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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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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참여예산 운영 결과 공개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해야 할 수 있어요. 공개 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 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안 제39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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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조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공개 시기와 범위는 개정안 통과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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