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협의하고 동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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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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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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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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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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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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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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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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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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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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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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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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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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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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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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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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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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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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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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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동의 절차 신설
국가가 지방비 부담이 큰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7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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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임.
이에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의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와, 그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 일정이나 사업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이 생기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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