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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협의하고 동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21
의안번호
22116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동의 절차 신설

    국가가 지방비 부담이 큰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7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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