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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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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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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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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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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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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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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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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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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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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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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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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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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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전액 부담 명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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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한 국가의 지원 이외에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소방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방서비스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소방장비 보강ㆍ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필수적인 안전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직 전환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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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권영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영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게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인건비에 대한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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