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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공무원 인건비·복지 경비의 국가 전액 부담

    자치사무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복지 증진 경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경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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