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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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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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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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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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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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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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방공무원 인건비·복지 경비의 국가 전액 부담
자치사무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복지 증진 경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경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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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현행법은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일부와 시ㆍ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어, 소방사무의 66%가 국가사무이거나 국가ㆍ지방 공동사무(2025년 한국정책학회 분석)인데도 시ㆍ도 소방예산 중 국비는 10.7%에 그치고 있음.
또한 「지방교부세법」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일부를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장비ㆍ시설 투자 재원이 줄고 있고, 담배 판매 감소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보다 27.6% 감액되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을 폐지하여 소방특별회계와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장비ㆍ소방시설 확충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개정하여 인건비의 정의와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충당을 삭제하며,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함(안 부칙 제2조제1항).
다.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구분을 폐지하여 종전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로 일원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목적과 교부기준에서 소방 인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주된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소방재정 및 소방공무원 관련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복지 증진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소방특별회계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장비·시설 확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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