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등에 드는 경비를 시·도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3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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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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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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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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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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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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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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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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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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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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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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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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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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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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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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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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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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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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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 재정지원의 명시적 근거 신설
국가가 소방 분야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일반 보조금 규정이나 소방장비 국고보조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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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하여,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시ㆍ도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음. 이를 뒷받침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와 세수 변화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여서 안정적인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소방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는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 규정이나 소방장비 구입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에 머물러 있음. 이로 인해 소방인력의 적정 운용, 노후 장비 교체,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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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엄태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엄태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국가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국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장비·시설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향후 시·도의 소방 예산 집행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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