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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등에 드는 경비를 시·도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3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 재정지원의 명시적 근거 신설

    국가가 소방 분야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일반 보조금 규정이나 소방장비 국고보조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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