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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지자체가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눠 받아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전 방재 재원 배분 대상 확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 지자체 범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용어 설명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나 지하자원 같은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시설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이 세금의 일부를 원전 주변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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