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지자체가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눠 받아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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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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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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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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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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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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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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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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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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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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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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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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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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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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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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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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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전 방재 재원 배분 대상 확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 지자체 범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소나 지하자원 같은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시설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이 세금의 일부를 원전 주변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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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ㆍ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원자력발전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재대책 마련 및 방사능 재난 대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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