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해당 시·군에 배분돼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312024.12.31
-
위원회 심사01.022025.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067 · 정동만 2024.1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이용시설 소재 시·군이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로 배분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100 · 이개호 2024.12.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빼요
-
공포 2201973 · 모경종 2024.07.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시·군·자치구가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65%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185 · 김태호 2024.06.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지자체가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065 · 임오경 2025.03.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 소재 시·군·구가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714 · 임미애 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시·군·자치구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을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425 · 이소영 2024.09.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배출을 따지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가 생겨요
-
공포 2205894 · 이달희 2024.11.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natural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과세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1항1호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