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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시·군·자치구가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65%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환경

대표발의자

총 15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28호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12.16
  4. 본회의
    01.29
  5. 공포
    02.0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과세해요

    폐기물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과세 근거는 이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 목적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함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분을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시·군·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려고 걷는 지방세예요. 소방이나 공공시설 비용 등에도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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