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이용시설 소재 시·군이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로 배분받아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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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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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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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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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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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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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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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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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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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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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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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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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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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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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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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구조 개선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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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자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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