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시·군·자치구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을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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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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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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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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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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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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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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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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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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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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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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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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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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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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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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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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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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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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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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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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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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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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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973 · 모경종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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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시·군·자치구가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65%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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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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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42 · 김소희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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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해당 시·군에 배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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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65 · 임오경 2025.03.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 소재 시·군·구가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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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42 · 이해식 2026.08.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 제출 후 10일 안에 인터넷 등으로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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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의 주민 환원 강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제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의 지역 주민 지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및 자치구가 배분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3 제2항·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소 같은 지역자원시설을 가진 곳에 세금을 걷어 그 지역에 나눠 주는 지방세예요. 원자력발전에도 이 세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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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전력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자치구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의무사항 아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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