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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시·군·자치구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을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8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의 주민 환원 강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제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의 지역 주민 지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및 자치구가 배분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3 제2항·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같은 지역자원시설을 가진 곳에 세금을 걷어 그 지역에 나눠 주는 지방세예요. 원자력발전에도 이 세금이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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