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 제출 후 10일 안에 인터넷 등으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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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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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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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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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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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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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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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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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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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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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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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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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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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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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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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고 결산서와 함께 공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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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안 공개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산안 공개 | 예산안의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안 제4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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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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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재정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및 예산·회계 사무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민간 기업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 관련 거래·보조금 수령 등 간접적 범위에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 단계에서는 개정안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변경되는 의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공시·보조금 관리 절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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