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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고 결산서와 함께 공시해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인지 예산서의 부속서류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도록 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장기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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