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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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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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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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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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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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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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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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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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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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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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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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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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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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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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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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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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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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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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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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및 기금 편성·집행 관련 부서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집행 후 감축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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